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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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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서울고법 1991.06.19 선고 90구18397 판결
  비상장주식 양도시 양수자가 직장동료인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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